공공 경제학이란 공공부문이나 정부가 시장 경제에서 가지는 역할과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공공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경제학으로 본 공공재의 분석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하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시장 구조만으로는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을때 배타성과 경제성, 공공재의 공급, 공공재의 가치 평가, 공공재의 지역적 및 시간적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배타성과 경제성: 공공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배타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그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경제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공공재는 비배타성(Non-excludable)과 경제성(Non-rival)을 모두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공급: 공공재는 시장에서는 적절한 가격 신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구성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 공공재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는 가격이 공급자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 또는 규제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개입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의 가치 평가: 가치평가는 공공재 제공에 필요한 자원 할당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은 공공재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즉, 형태가 없는 시장 가치, 선호기반 가치, 생산성 기반 가치 등을 이용합니다.
*공공재의 지역적, 시간적 특성: 공공재는 종종 지역적 또는 시간적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재의 제공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정부 정책이 효과적일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 경제학 관점에서 정부개입이 주는 경제학적 효과
아주 중요한 효과로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부족으로 여러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기도 하는데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크게 합니다. 그 예로 국방, 법과 질서 유지, 공공 교육, 도로 및 다리 건설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여 가난한 계층으로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의 독점 행위나 카르텔 형성 등을 정부가 개입해서 방지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적 위기나 불황 시에 경제를 안정을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변동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경제학적 효과는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 정책은 공공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더불어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펼치는데 이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경우, 정부는 과세를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공공재 제공, 인프라 구축, 교육 및 보건 시스템 유지 등 사회적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세금 정책은 자원 할당을 효율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세금 수입은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재정적 버팀목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하강기에는 정부는 세금 수입을 증가시켜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세금 정책은 경제 발전 촉진, 사회적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의 효율성
공공 경제학에서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말합니다. 사회적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공 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 실패를 제대로 교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고 둘째, 정부의 재정 정책과 세금 제도가 부자와 빈곤층간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지 연구합니다. 세째, 공공 경제학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시장의 규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